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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3 2017.09 pp.4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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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정당화 사유에 관한 헌법학적 일고찰: 새로운 유형의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 출현의 대응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1 2023.02 pp.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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