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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2호 2021.06 pp.81-109

사적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 부동산 가계약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양미숙, 박신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1호 2023.03 pp.137-157

심판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바라본 처분권주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을 소재로 - KCI 등재

곽승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275-296

중국법상 공동보증인간 구상권에 대한 연구 KCI 등재

최길자, 장요, 김유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2집 2023.07 pp.91-111

中国法上共同担保人内部追偿权问题研究 KCI 등재

崔吉子, 张尧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2집 2023.07 pp.71-89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정치적 요인 분석 KCI 등재후보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3호 2011.09 pp.145-170

Autonomy, Incentives, and School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2009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in Korea

박윤수

[NRF 연계] 한국개발연구원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38 No.3 2016.08 pp.1-15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국가 주도적 위험관리가 아닌 시장 자율적 위험관리 관점에서 -

주지홍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7 No.4 2021.02 pp.103-126

사적자치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

박인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5 2021.06 pp.3-57

주택임대차에서 사적자치와 거래비용과 사법적극주의

김영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1 2020.03 pp.103-146

공익을 위한 사적자치와 상생

이현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8 No.2 2018.06 pp.519-538

사적 자치와 차별금지법

이재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5 2018.04 pp.33-70

사적자치와 차별금지

송오식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2 2017.08 pp.57-98

사적 자치 v. 규제주의－‘조합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에 대한 우리 민법 및 일본 민법의 태도를 중심으로. 로마법과의 비교 －

최병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8 No.2 2017.06 pp.1-56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 유럽사법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 -

김형석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4 No.1 2017.02 pp.47-90

회사분할에서의 사적자치와 그 허용범위

박재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9 2015.09 pp.169-256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3 2012.09 pp.1287-1311

시론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다시 생각한다

송호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8 2018.12 pp.4-5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서 사적자치에 대한 규제

이은영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2 2017.05 pp.189-222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의의 - ‘거래의 안전’ 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 접근 -

양창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2 2025.09 pp.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