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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법에 대한 입법평가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실현과 문화다양성 보호 –

최경호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3 2023.09 pp.7-40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최경호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179-210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손영화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9 No.3 2020.12 pp.39-85

민법의 제정 과정에 대한 입법평가

이홍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4 No.2 2018.08 pp.245-274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2 2022.06 pp.63-9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2 2021.06 pp.1-26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김봉철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2020.12 pp.79-97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규정 체계성에 관한 입법 평가

김종하, 김재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2 2016.02 pp.109-129

헌법의 평등이념 구현 수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치와 입법평가

최경호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2 2021.02 pp.321-357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정착에 관한 소고

강현철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2 2012.06 pp.71-105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백옥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5 No.2 2016.12 pp.1-32

입법평가와 정책분석 방법의 융합적 접근

김성수, 조용현, 이아람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3 2013.08 pp.65-82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송인옥, 송동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2 2023.04 pp.168-202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213-249

사전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세감면조례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창범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3 2012.12 pp.251-287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방안

박영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8 No.1 2009.10 pp.215-236

2020년 개정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이현균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6 No.1 2022.03 pp.145-169

네트워크 정치와 헌법정치: SNS 선거규제 입법평가 모델의 시론적 구성

심우민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41 2011.12 pp.75-114

인공지능과 규범창설 ―입법평가를 예로 하여―

양천수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26 No.2 2023.08 pp.153-194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김소연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1 2023.02 pp.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