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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허위사실공표 KCI 등재

허순철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2022.04 pp.1-47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pp.251-272

中国独立董事的责任承担再探讨 - 以“康美药业”虚假陈述纠纷为例 - KCI 등재

亓桂贤, 李海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1호 2024.05 pp.197-220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ncept of False Statement of Fact

김가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1 2023.09 pp.101-133

자본시장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액의 산정에 대한 형법적 관점

최준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2 2023.06 pp.99-138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

박흥모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9 No.1 2008.08 pp.127-149

플라톤의 『소피스테스』에서 비존재(me-on)와 거짓진술의 문제

오유석

[NRF 연계]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지역연구 Vol.7 No.2 2005.10 pp.173-205

刑事節次에 있어서 虛僞陳述에 관한 實證的 硏究

김형준, 김재휘, 백승경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7 No.1 2005.02 pp.185-208

묵비권(黙秘權)으로 거짓 진술(陳述)까지?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2 2024.06 pp.199-225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법적 규제

최병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5 No.2 2003.12 pp.311-334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安 晟 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88 2005.12 pp.211-232

Nemo Tenetur 원칙과 허위진술에 대한 가벌성(Punishability) -형법 제152조 제1항과 미연방법 제1001조를 중심으로-

이재학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2 2016.04 pp.203-255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를 이용한 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황슬기, 김석찬, 김영윤

[NRF 연계]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Vol.34 No.3 2022.07 pp.179-196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종철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181-215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의 위헌성에 관한 관견

정태호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3-51

허위진술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처벌범위

박흥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308-360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 참고인구인제도, 영장항고제를 중심으로 -

김행선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3 2010.07 pp.317-364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김병연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2 No.5 2004.02 pp.111-153

증권신고서의 재무정보와 부실감사 책임

이총희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40 No.1 2021.05 pp.139-169

학교폭력 가해자의 진술수법에 관한 연구 -중화기술을 활용한 지속적 위증사례를 중심으로-

이정민, 김광재, 한정석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0 No.4 2024.12 pp.1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