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할필지인허가·승계(쪼개기)에 의한 개발부담금 전가사례의 법조문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재량행위에의 정책함의 : 신뢰보호 및 실질적 이익 귀속자부담 원칙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81호 2023.02 pp.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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