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을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2022.12 pp.299-3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2 2022.12 pp.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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