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45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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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1 No.3 2013.02 pp.5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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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쉐브론 원칙 ― 미국 청정수법에 기한 습지보전과 연방대법원의 쉐브론 파기까지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2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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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론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존중 변화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1 No.1 2020.02 pp.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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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4 2021.07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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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청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 원칙의 검토 -청정수법 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7 2019.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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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2 2007.06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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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브론 법리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0 2025.07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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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8 2025.09 pp.4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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