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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준비와 형사책임논의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3호 2018.09 pp.3-19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향조정 논쟁에 대한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KCI 등재

나경태, 김상봉, 최순종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3호 2023.12 pp.231-253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KCI 등재

박지혜, 박성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 제19호 2024.06 pp.79-102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 - 소년사법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

한민경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5 No.2 2022.12 pp.257-284

소년연령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소년연령의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박호현, 백일홍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119-146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257-286

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문희태, 류병관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0 No.4 2017.11 pp.73-103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인식에 따른 실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남선모

[NRF 연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7 No.1 2019.12 pp.32-52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정재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1 2012.03 pp.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