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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황태정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8 No.1 2016.06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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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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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한 인격권보호와 명예훼손법제

황태정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2012.12 pp.35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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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0 2012.06 pp.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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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영일, 황태정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6 No.3 2011.09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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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반윤리적 목적의 승낙과 상해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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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오경식, 황태정, 이정훈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2 No.1 2010.06 pp.25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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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승낙과 긴급상황 착오에서의 유효성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1 2010.03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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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정영일,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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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오경식, 이정훈,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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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와 피해자의 특정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3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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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족간 특례규정과 피해자의 의사

황태정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6 No.1 2008.04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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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부정행사의 형사책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4 2007.12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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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2 2007.06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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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의 이용·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8 No.2 2006.12 pp.55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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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이진국,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7 No.1 2005.06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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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의 현행법상 규율과 입법론적 검토

황태정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4 No.3 2004.09 pp.1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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