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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소고 - 과징금의 법적성격 및 본질을 중심으로

유한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0권 제2호 2019.02 pp.56-68

협의의 행정경찰권 통제 수단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소고 - 부존재 통지에 대한 재결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신관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101-122

행정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의 법적 과제

최봉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8권 2호 2008.04 pp.29-69

A Plan for Implementing Immediate Compulsion in the Fire Administration KCI 등재

Cheol Ho Jeong, Young Bok Kw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4권 제3호 2018.03 pp.157-169

막스 베버(Max Weber)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타난 ‘직업정치인’의 경제적 외적 조건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송백석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5권 제2호 2025.06 pp.61-82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이동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2008.06 pp.283-297

트럼프 행정부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 : 군사전략적 목표, 방법, 수단 KCI 등재

김재호, 민정훈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1호 2020.03 pp.59-79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김윤권, 박경래, 정해용, 지규원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 pp.1-428

정책수단으로서 행정지도의 변화: ‘무’에서 비공식적 수단으로

한승연

[NRF 연계]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Vol.23 2008.12 pp.131-160

미국 대통령 정책실현 수단으로서의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이현출, 문예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5 2020.02 pp.183-212

경제행정의 수단으로서의 금융감독에 대한 법적검토

최승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4 2006.11 pp.223-254

국책사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고찰

강현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2 2007.08 pp.149-169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전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6 2005.06 pp.457-474

私法의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 수단과 행정법상의 기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

박신욱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2 2016.05 pp.157-189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수단 - 청색심사질문표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무열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3 2016.02 pp.467-502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대상판결 : 헌재 2014.6.26. 2011헌마815 ; 2018.5.31. 2015헌마476 ; 2020.4.23. 2015헌마1149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144-160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엄태호, 조근식, 김공록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Vol.48 No.2 2010.06 pp.65-89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최철호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7 No.4 2006.11 pp.361-396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정제재수단으로써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 건설입찰담합행위를 중심으로 -

육근영, 정영철

[NRF 연계]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Vol.9 No.2 2019.05 pp.112-134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소고

김형섭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6 No.4 2015.11 pp.16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