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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하에서 인허가의제의 운용방향

임성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63-90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김용섭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1 2021.03 pp.63-101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백옥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67-98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이진수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1-25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이상학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1 No.4 2020.11 pp.179-221

｢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이재훈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1 No.4 2020.11 pp.223-256

행정기본법의 명암에 대한 소고

김용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2 2016.04 pp.147-192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배정범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09-244

‘행동하는 헌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의 개정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4 2023.06 pp.171-199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후속 과제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1 2022.10 pp.311-338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취소소송의 역할과 판례의 방향 - 행정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처분성 요건의 완화가능성 -

성봉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7 2019.08 pp.473-502

북한의 행정특구법제에 관한 법적 고찰―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중심으로 ―

張明奉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1 No.4 2003.05 p.9

중국 특별행정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적 지위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해석을 중심으로 -

김보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16.08 pp.419-440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김병기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7 2003.02 pp.7-168

2011. 1. 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연구

전극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1 2011.10 pp.493-519

규제행정법의 관념과 개요에 대한 소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관념과 규제법상 규제관념의 비교-

계인국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2 2013.09 pp.645-680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조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3 2007.08 pp.89-122

독일 기본법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소고

구형근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3 No.4 2022.08 pp.1649-1660

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능 ― 특히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

정호경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9 No.2 2010.12 pp.571-595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와 내용-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김명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2 No.5 2004.06 pp.67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