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정연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635-66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남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2 2021.12 pp.231-252

「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의의와 몇 가지 쟁점

이상수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2 2023.09 pp.147-187

행정기본법 하에서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거부사유 해석

성재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4 2023.08 pp.319-345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배정범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2 2023.06 pp.29-64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백옥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1 2023.02 pp.231-261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김대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6 2022.12 pp.190-220

행정기본법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고찰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이효진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9 2022.12 pp.163-188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쟁점

정연부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1 2022.10 pp.277-309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의 의미와 과제

신태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8 2022.09 pp.6-21

행정기본법에 따른 부관의 법리 연구

박보영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2 2022.08 pp.93-124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재검토

정관선, 박균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3 2022.06 pp.122-146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이효진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7 2022.06 pp.149-178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제도에 관한 소고

김희곤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8 2022.05 pp.149-188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

정훈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3 No.1 2022.02 pp.147-175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열·위헌문제

김현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8 2022.02 pp.238-264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

이정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39-77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김동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4 2021.06 pp.139-165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채향석, 하명호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60 2021.06 pp.1-60

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8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