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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기술유요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징벌배상 모의재판」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349-41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검토와 실효성 제고 방안

최슬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9권 제2호 2018.02 pp.74-87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에 관한 입법적 검토

전삼현, 강선준, 함택동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279-350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신보경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1호 2013.03 pp.284-300

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신석훈, 김용길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0호 2012.03 pp.171-218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0호 2012.03 pp.325-370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고찰 -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1호 2019.10 pp.133-165

下都給法上 直接請求權의 優先權性에 관한 小考

김영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9-24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고형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2016.11 pp.19-48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신상욱, 송창영, 이상범, 김용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9권 제4호 통권 32호 2007.12 pp.211-218

건설공사의 정산분쟁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개선 방안 - 하도급대금 미지급 쟁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순태, 신만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107-155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 ‘30일’은 불변기한인가 KCI 등재

田丞栽, 白光鉉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9권 1호 2020.04 pp.64-8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동원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0권 1호 2021.04 pp.71-100

하도급법의 새로운 영역, 용역하도급에 대해

이상협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26 2006 pp.46-52

공정위,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추진 - 하도급거래에 있어 어음사용비중의 축소 유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31 1998 p.4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대한설비건설협회

[Kisti 연계]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Vol.10 2005 pp.39-42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남광수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11 2004 pp.6-13

하도급법 해설

대한설비건설협회

[Kisti 연계]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Vol.154 2003 pp.32-54

하도급법 시행의 성과와 향후 운용방향

유철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0 1997 pp.14-26

개정 하도급법 해설

구상모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02 2004 pp.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