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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김희성, 성대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04 pp.1-55

10,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조성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04 pp.295-338

9,1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의한 배척 가능성 -

김희성, 성대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7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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