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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성립과 처벌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1 2004.07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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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직범죄수사의 협조자에 대한 양형과 형사면책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1 2003.12 pp.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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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수의 소송법적 효과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1 2003.07 pp.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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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최병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4 No.1 2002.07 pp.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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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과 공소권행사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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