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2021.08 pp.21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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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2016.11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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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3권 제1호 2009.06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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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 -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최신 판결: In re K-Dur Antitrust Litigation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64 2012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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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0 No.4 2014.02 pp.3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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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장에서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19 2009.05 pp.1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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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9 No.1 2015.03 pp.4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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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8 No.3 2011.08 pp.9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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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상 합의금 지급 사례 분석: 경미사고를 중심으로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31 No.3 2020.08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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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및 지료 지급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9 No.1 2023.06 pp.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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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전원합의체)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1 2011.02 pp.23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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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3 2021.08 pp.3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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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추가지급과 신의칙적용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1 2014.01 pp.4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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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6 No.1 2022.02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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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 대상: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판결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7 No.4 2007.12 pp.2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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