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협회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54 1996 pp.126-127

포장과 법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16 2011 pp.110-127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장병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4 2008.10 pp.201-224

병행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 검토 ―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수용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1 2011.10 pp.99-127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 사례연구 ― 입법평가 기준틀의 모색을 위한 시론 ―

이인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8 No.1 2009.10 pp.181-214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용진

[NRF 연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5 No.3 2023.09 pp.183-217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토지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의 예비구상 -

차현숙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2 2011.02 pp.93-114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김소연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1 2023.02 pp.35-60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의 관계 고찰

황해봉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2013.01 pp.427-452

규제입법평가 제도의 법제화와 운용 방향 ―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사례 분석을 글감으로 ―

김태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6 No.2 2017.12 pp.365-391

입법형식과 입법평가

백옥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5 No.2 2016.12 pp.1-32

입법학 연구와 입법평가 - 법학과 사회과학 접목의 한계지점 -

심우민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2 2012.06 pp.211-240

미국의 형사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사전적 평가를 중심으로

강성용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3 2021.10 pp.225-254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김수용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9 No.4 2011.06 pp.175-206

로스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

최윤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1 2007.10 pp.183-206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

김재선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9 No.4 2018.11 pp.359-380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6 No.4 2018.06 pp.329-357

입법평가와 정책분석 방법의 융합적 접근

김성수, 조용현, 이아람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3 2013.08 pp.65-82

입법평가 논의의 현황과 전망

차현숙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2 2012.06 pp.45-69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김수용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2 2012.06 pp.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