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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박균성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5집 2009.06 pp.137-187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김재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2008.06 pp.153-183

참전유공자 보상 입법에 대한 평가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임명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2014.06 pp.39-53

제18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최윤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6권 제1호 2012.06 pp.23-59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 입법학적 관점에서 ―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6집 2009.12 pp.165-206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박균성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호 2007.12 pp.121-145

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정책적 평가와 개선방향 KCI 등재

권혁, 우창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9집 2013.12 pp.1-39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KCI 등재

韓功植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2016.06 pp.5-33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연구보고서 2010. 10. 2010.10 pp.1-88

인터넷환경에서의 상표사용을 중심으로 본 입법 예고된 상표법의 상표 사용 정의의 평가 KCI 등재

오주연, 윤여강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12 pp.195-233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2019.12 pp.143-174

의원입법 남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KCI 등재

김준경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통권 42호 2021.11 pp.-21--28

중국반독점입법중의 행정적 독점 문제 연구 - 2006년<반독점법(초안)>의 평가와 함께

김성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1호 2007.08 pp.217-243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한국노총 운동 방향 :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총력 저지! 핵심 노동입법 관철!

최정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9월 통권 594호 2023.09 pp.3-5

„Vertrauen ist gut, Kontrolle ist besser?“ – Gesetzesevaluationen im Politikfeld Innere Sicherheit KCI 등재

Axel Piesker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4.06 pp.57-110

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 사례 - “청년영향조항”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권채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0호 2022.12 pp.1-38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고인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1-41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평가 KCI 등재

음선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2021.08 pp.45-72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2021.08 pp.73-98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실무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조규범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08 pp.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