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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논쟁에 대한 법적쟁점 및 발전방향 KCI 등재

이만종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1호 2011.03 pp.61-86

차량교통이 통제된 도로에서 진행된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조현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8 2018.10 pp.331-356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의 개념에 대하여

임태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171-210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한인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353-374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하태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2 2014.06 pp.263-284

집회․시위에 대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신은영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7 2012.01 pp.297-329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우인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461-506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9 No.3 2011.02 pp.26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