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5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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