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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2 No.1 2017.06 p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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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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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公法上 制限을 받는 土地에 대한 損失補償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1 No.1 2016.06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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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43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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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設立申告의 申告要件 및 申告要件의 審査方式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0 No.1 2015.06 pp.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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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박균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3 No.4 2015.06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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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 윤기중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1 2014.03 pp.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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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박균성, 윤기중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4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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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2 2013.08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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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박균성, 정관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3 2012.09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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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骨堂設置申告 受理拒否의 法的 性質 및 適法性 判斷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6 No.1 2011.06 pp.1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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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평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와 과제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1 2010.11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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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의 운수권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박균성, 나채준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3 2010.09 pp.3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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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4 2009.05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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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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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균성, 송동수, 함태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4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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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발전방향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1 2008.08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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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에 대한 항고소송

박균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 2007.12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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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損失補償法制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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