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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設立申告의 申告要件 및 申告要件의 審査方式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0 No.1 2015.06 pp.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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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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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9 2004.06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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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연구방법론의 모색

박균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4 2024.06 pp.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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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영향평가법제의 주요 문제 및 시사점

정관선, 박균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1 2024.0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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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요양급여의 공법적 검토

정관선, 박균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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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의 재검토

정관선, 박균성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9 2022.12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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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인·허가의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상 문제

박동민, 박균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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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의 제한 -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

박동민, 박균성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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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2020.12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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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균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2 No.2 2020.08 pp.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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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박균성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4 2019.11 pp.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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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4 No.1 2019.06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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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박균성, 김재광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1 2018.02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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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2017.1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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