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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4 No.1 2019.06 pp.3-37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박균성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1 No.2 2018.11 pp.229-247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박균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3 2018.06 pp.760-790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2017.12 pp.1-40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2 No.1 2017.06 pp.3-68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박균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3 2017.06 pp.625-65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

박균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240-268

公法上 制限을 받는 土地에 대한 損失補償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1 No.1 2016.06 pp.81-120

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433-462

勞動組合設立申告의 申告要件 및 申告要件의 審査方式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0 No.1 2015.06 pp.65-119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박균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3 No.4 2015.06 pp.135-160

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法總論 I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9 No.2 2014.12 pp.375-437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2 2013.08 pp.241-269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협의요청시기 및 협의완료시기 등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8 No.1 2013.06 pp.349-403

納骨堂設置申告 受理拒否의 法的 性質 및 適法性 判斷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6 No.1 2011.06 pp.107-148

규제형평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와 과제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1 2010.11 pp.155-180

公務受託者의 法的 地位와 損害賠償責任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5 No.1 2010.06 pp.151-187

職務上 義務違反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대상판결: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참조: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박균성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4 2009.06 pp.197-226

하천수 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4 2009.05 pp.107-130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박균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1 2009.02 pp.48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