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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커리큘럼과 교재개요

김제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3 2009.06 pp.53-68

船舶의 沈沒로 인한 損害의 算定:物件의 滅失에 있어서 使用利益의 喪失과 收益의 喪失의 賠償 여부

김제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89 2006.02 pp.217-236

損害賠償 豫定額의 職權減額上 參酌의 基準時와 參酌 事由-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解除 후 時價의 變動’이 참작사유로 될 수 있는가? (대상판례 :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

김제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29 2005.09 pp.191-226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4 2005.04 pp.66-98

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김제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48 2015.03 pp.21-44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김제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1 2011.06 pp.281-321

영미법상 精神的 衝擊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과 算定- 쇼크 손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4 2009.04 pp.5-79

책임보험소송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法曹倫理 － 보험회사, 피보험자, 변호사의 三角關係(tripartite relationship)에 있어서의 利益衝突 -

김제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9 2009.01 pp.99-122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

김제완, 이보드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3 2024.08 pp.6-28

하자보증보험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적 쟁점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의 평석-

이재형, 김제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8 2024.08 pp.145-183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변제약정의 효력과 해석 - 미국법상 채무재승인약정(reaffirmation agreements) 규제의 시사점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신명숙, 김제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3 2024.08 pp.115-140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및 대위와 상계적상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

이홍경, 김제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3 2024.06 pp.1-41

목적달성 불능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의 시사점-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천병주, 김제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277-320

위탁자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목적물 처분시 사해행위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이지현,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2 2024.04 pp.370-397

과거사 사건에서 이중지급 형사보상금의 반환 : 재심무죄를 받은 사형집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환청구 부정의 법리적 근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

최은석, 김제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3 2024.03 pp.201-234

해산중인 법인의 남용 및 남용의 제한적 유형론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중심으로 -

이주영, 김제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1 2024.03 pp.275-315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변제자의 대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구정진, 박유석, 김제완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7 2023.11 pp.325-376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법리의 확장 :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를 계기로 한 시론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이린하, 박해선, 김제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23.10 pp.549-598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이연이, 김제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179-221

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4 2023.08 pp.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