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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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전자기록 위작의 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을 계기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59-78
정치인의 선거공약미이행에 대한 처벌시도의 문제점 - 형법적, 정치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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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息时代对刑法解释论的究问 - ATM机盗窃案和艳照门引起的法律思考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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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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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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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2 2024.06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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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 벌금형 부과와 과실범 규정 신설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6 No.2 2024.06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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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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