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행정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2 2017.08 pp.111-15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기업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해기과실 및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0 No.2 2006.06 pp.45-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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