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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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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하태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1 2003.12 pp.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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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하태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2006.12 pp.36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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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개정필요성

하태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7 No.1 2005.06 pp.2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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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하태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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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형사정책 - 실무와 학계에 남겨진 몇 가지 과제 -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102 2024.02 pp.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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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정책 흐름과 향후 방향

하태영

[NRF 연계] 한국NGO학회 NGO연구 Vol.18 No.2 2023.08 pp.2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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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종합 고찰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6 2022.08 pp.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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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 비판과 개선방안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1 2021.05 pp.38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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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

하태영

[NRF 연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Vol.18 No.2 2020.11 pp.1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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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of Port Industry in Korea

박주동, 하태영, 이민규

[NRF 연계]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2 2020.05 pp.26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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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하태영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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