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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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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하영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3 2013.0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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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

김병연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2 No.4 2014.02 pp.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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