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7 2014.12 pp.43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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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유동화증권발행거래에서 주관회사(인수인)의 조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2 No.3 2019.09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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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환자보호의무와 한계 - 협의의 의료책임 이외의 병원책임의 책임확대경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1 2012.06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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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유동화거래시 사모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CERCG ABCP 사건에서 실사의무 및 선관의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Vol.20 No.3 2019.12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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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자의 정보제공(설명)의무와 수분양자의 자기결정권 - 거래적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2 No.1 2016.06 p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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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에 관한 고찰 - 자해사망 및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4 2021.11 pp.3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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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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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1 2013.02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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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5 2021.08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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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경감비용에 대한 고찰- 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4 No.2 2020.06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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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No.3 2012.08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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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책임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권리: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2 2012.06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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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7 2024.04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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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6 2014.06 pp.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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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2019.06 pp.3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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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0 2018.08 pp.3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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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3 No.2 2016.08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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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 서울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5 2009.07 pp.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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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불법행위법상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 과실불법행위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1 2010.04 pp.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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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 감염병 발생 통보와 정보 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6 No.3 2021.09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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