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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50건)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와 그 문제점

윤부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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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해석에 관한 소고

금태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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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비교검토

장석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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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김경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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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의 실시와 그 이익분배의 책임

윤기승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5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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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자상(自傷)·타해(他害)사고에 대한 의료과오책임

최상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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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쟁의 행정적 해결

김동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9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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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규정에 관한 판례의 고찰

김영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9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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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정윤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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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自主財政權

허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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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

송석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3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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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체계의 도덕적 기초

양천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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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정책학적 연구

정상우, 임초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5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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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행정행위

황태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9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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