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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회사설립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서원익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2 No.1 2021.03 pp.1-31

인공지능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허용과 입법 방향

박희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2 No.1 2021.03 pp.33-67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2 No.1 2021.03 pp.97-122

일선 경찰관의 직무불만족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의 적용 -

채양선, 정지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2 No.1 2021.03 pp.37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