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존경하는 유럽헌법학회 회원님께,

2023년 11월 25일(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75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헌법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 그리고 법제처의 지원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현대 행정작용법의 발전과 전망”입니다. 다양한 행정 현실에서 활동은 행정작용법 체계에서 분류･정리되어 각각의 내용과 효과를 형성하고, 권리구제 방식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 마이어(O. Mayer) 이후 구축된 오늘날 행정작용법의 체계는 행정현실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만, 실제 모든 행정현실을 완벽하게 포섭하고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작용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사례군이 발전하면 기존 행정작용을 넓게 해석하여 포섭하거나, 새로운 행정작용 유형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COVID-19 대유행 중에 행정작용법 체계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합리적 변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럽헌법학회에서는 이러한 현대 행정작용법의 변화 양상을 일반이론 및 프랑스와 EU를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행정작용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회 회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이 발전 방향 모색에 함께 참여하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행정작용법 영역이지만, 헌법 연구자들에게는 헌법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행정법 영역에서의 변화와 문제 및 해결방향을 살펴볼 수 있기에, 헌법연구자들에게도 학문적 시각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법분야에서 헌법과 행정법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학술대회를 위해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토론으로 참여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법제처가 우리 학회와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원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정리를 준비하며 가을의 색깔이 점점 깊어가는 때, 유럽헌법학회 모든 회원님들을 학술대회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초대인사에 갈음합니다.

<유럽헌법학회 제75회 정기 학술대회>

대주제 : 현대 행정작용법의 발전과 전망

일 시 : 2023년 11월25일(토) 14:00~18:00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주 최 : (사)유럽헌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학술대회 당일에 대학논술전형 일정으로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