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is a follow-up article of my previous article, “FCC Regulation of Broadcast Indecency & Obscenity: History and Legal Analysis”. In that article, I have asserted that newly introduced media will inevitably lessen the television content regulation and Korea should adopt different contents regulation standard based on the means of media. This paper deals with current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policy in Korea an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court adopting the different regulatory system depending on the means of media such airwave broadcasting versus internet broadcasting. The paper looks especially at how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 the laws and the regulations on sexual contents. No judicial decision has been made directly on this point, but through the analysis of couple leading cases dealing with sexual content regulation in broadcasting, the pap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different regulation standards can be adopte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paper argues for lesser regulation for new broadcasting media and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protect minors from viewing harmful contents without restricting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 ․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양성을 위해 유해한 방송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 역시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방송심의를 통한 내용규제를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지 대상인 음란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표현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대상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또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위해서 방송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법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방송심의 및 규제체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의 현황과 전망을 미국과 비교하여 규제합리화의 방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준거점과 교훈을 찾고자 기획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송상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체제를 살펴보고 양국의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법익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방송의 역사가 길고 매체의 성격변화에 따라 규제체제가 다양하게 변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미국과 같은 매체별 음란과 외설방송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제와 심사기준의 도입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기 위하여 방송을 매체별로 구분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음란 관련 판례의 태도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