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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정보화시대의 성표현과 청소년 보호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원문정보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and Its Protection Boundary-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Obscenity Laws-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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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bscenity is a concept that delimit the protection bounds of the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in the legal orde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are absolutely prohibited in Korean society. The adult citizens wanting to see the materials can not access to them. The obscene materials are social contrabands differently from the adult materials. What is the legal criterion which splits the obscene and adult materials? Drawing the line of demarcation is a typically constitutional issue which establish the scope of the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obscenity laws in view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the extent in which the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should be allowed. For many decades,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so broadly constructed the term of obscenity in the penal code and inordinately punished many sexual materials including art works. It is proper to say that the broad construction is not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This paper analyzes why the construction is not allowed, what the backgrounds and origins of that construction are, and what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obscenity laws are. Then, this paper tries to seek a constitutional criterion of obscenity by inquiring into the new, more narrower conception of obscenity which has been present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1998. This paper is basically predicated on the premises as follows : (1) The social contrabands of sexual materials for adult citizens should be only genuine obscenity in term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child pornography; (2) The above, two sexual materials are not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3) The genuine obscenity and child pornography are conceptu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 judgment criteria are also different because the legislative purports of prohibiting the materials are not the same each other. The purpose of prohibiting the genuine obscenity is the protection of sexual morals, but then the one of prohibiting the child pornography i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tortions; (4) Otherwise, the genuine obsceni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seudo obscenity; (5) It should be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to distribute the pseudo-obscene materials to the adult citizens wanting to see them. The purposes of regulating the pseudo-obscene materials are to protect children and unsolicited adults from a sense of sexual shame and offensiveness.

한국어

淫亂(음란)은 우리 법질서에서 성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한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음란물은 우리 사회에서 그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유통목적의 제작․수입․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성표현물이다. 그리하여 원하는 성인 시민도 그것을 보거나 읽을 수 없다. 음란물은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음란물과 성인물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 경계를 세밀하게 긋는 작업은 성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전형적인 헌법적 작업이다. 이 글은 음란금지법규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성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성인 시민도 볼 수 없는 성표현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대법원은 형사법규에 규정된 “음란”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예술작품을 비롯한 많은 성표현들을 형벌로 다스려왔다. 헌법적으로 결코 정당하지 못한 법적용이라고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그것이 왜 정당하지 못한지, 그렇게 법을 적용한 배경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음란금지법규의 헌법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음란 개념의 분석을 통해 음란의 헌법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이러하다: (i) 우리 사회에서 성인 시민에게도 그 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성표현은 ‘진정음란물’과 ‘아동포르노’이다. (ii) 이 두 가지 성표현은 헌법의 언론자유조항(제21조)이 보호하는 표현이 아니다. (iii) 진정음란물과 아동포르노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그것을 금지하는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지 않다. 진정음란을 금지하는 목적은 성도덕의 보호에 있고, 아동포르노를 금지하는 목적은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iv) 한편, ‘진정음란’과 구별해야 할 것이 ‘부진정음란’이다. 공연음란이 곧 부진정음란이다. (v) 부진정음란물을 원하는 성인 시민에게 유통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부진정음란을 규제하는 목적은 청소년이나 원치 않는 성인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II. 성표현 금지법규에 대한 개관
  1. 성표현의 개념
  2. 형사법규에서 금지하는 성표현 : 음란
  3. 성표현 금지법규의 특징과 문제점
 Ⅲ. 현행 성표현 금지법규에 대한 헌법적 평가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2. 음란의 헌법적 기준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인호 In-ho Lee.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ㆍ헌법/정보법(Professor of Law, Chung-Ang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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