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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given rise to various legal issues in the area of the likeness right where the aspects of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are involved.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1) determine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s to likeness and (2) provide remedies for such infringements in the digital era. Basically, the right to likeness consists of three different rights: a right of not being taken a picture, a right of not being published, and a right of not being commercially appropriated.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could contribute the infringement of each of these rights. Fist of all, intrusion to one’s private area is regarded as pre-stage of infringement of the likeness right.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igital era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a person’s likeness right are the following: (1) whether there are substantial similarities between a person’s real image and a manipulated image by a digital device, which are recognizable by those who know the person; (2) whether there has been the consent of the person (or the person’s legal proxy) to the use of his/her likeness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A temporary injunction on the publication or dissemination of infringing materials is one of the legal remedies that can be taken before an infringement causes too much harm. Remedies can also be sought through arbitration by the Press Deliberation Commission. This method can save time and cost. Full compensatory remedies can be sought through a lawsuit. Good Samaritan Rule should be applied to an ISP, unless the ISP violates the contract between users and the ISP.

한국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격권과 재산권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초상권 영역에서 다양한 법적 논의를 야기시켜 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법리에 대한 보완적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디지털 취재 환경시대에 쉽게 야기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구성 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1) 디지털 기기로 인한 변형이나 왜곡, 이미지 조작이 초상권자를 아는 주변인에 의해 동일성이 식별되는가 여부와 (2)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의해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초상 활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이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취재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초상권과 관련한 기존 법리의 준용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단지 충돌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변화의 정도나 수준을 초상권 침해 구성이나 조각, 구제 수단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세부적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 특성의 하나는, 침해된 초상물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종종 누군지 모르는 자에 의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데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청구라든가 중재위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그리고 민법 제750조 등에 의거한 피해보상 책임을 구제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다. 더불어, 침해된 초상물의 공표나 전송 등에 기여한 ISP의 유책 행태를 기여나 사용자 책임, 또는 유인이론 등을 고려하여 법적 준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하리라 믿는다. 기본적으로 동의 받지 않은 초상물의 공표 확산에 기여한 ISP 사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여부는 조리의 법칙에 따른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였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