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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t's already been a long time that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have been a social issue b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say that the regulation for both is sometimes likely to shrink up the freedom of speech. I try to check the historical background about free speech, defamation and privacy, and contribute to proper legal argument in the present. The thesis “the Right to Privacy” of Warren & Brandeis which was known that the origin of the right to privacy was advocated by the intention to try to protect the personal private life from Gossip article. When checking this in detail, I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principle of law in U.S, by the fact that it can't be admitted defamation timely. This tradition comes from the Zenger Trial of colony USA in 1735, and it is highly involved in New York Time co v. Sullivan occasion. On the other hand, the origin of the character in defamation in Europe can be found in personal rights in the Roman Law. Even France had developed such human rights and German had regarded it as the criminal penalty. Also, I review British defamation rule, acceptance form of the defamation in other countries after Japanese Meiji Period and so on. In conclusion, there are the law system of defamation for fact and fiction, the another system admit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by actual proof, and the other every fact in no defamation, through comparative examination of such defamation rule of law. therefore the system influence the right of privacy and freedom of speech. This argument seems to contribute understanding and relation in the right of privacy, free speech and defamation.

한국어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세가지 법률개념을 法史學적으로 고찰하여 현 시점에 타탕한 법적 이해와 논의에 기여하려고 한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은 Warren & Brandeis의 논문에서 인용한 프라이버시의 법적의미를 고려할 때,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리 및 언론의 자유의 법적 변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신장에 따라 진실을 보도한 경우, 진실의 항변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은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법제에서 옐로저너리즘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반에 공개되어 침해 되는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한층 법적권리로서 가치가 높게 된다.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 명예훼손법제에 영향을 받은 견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우대하는 미국의 법제에 대해 비판하며, 영국은 미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대 없이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모범적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필자는 이글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의 삼자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했다. 삼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근의 인터넷상의 표현 등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언론의 자유는 각기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단 그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국의 법은 삼자 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입법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이 민사상으로 폭넓게 보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형사상 진실(眞實)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입법태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