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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 방송법의 개정 방향

제1주제 :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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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ros and Cons on the Proposal to Allow Newspaper and Broadcast Cross-Ownership

장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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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ewspaper and broadcast cross-ownership, according to its supporters, would increase efficiency in news production and sales and thus open new revenue sources for newspaper industry. Its opponents, however, maintain that big newspapers, having almost cornered newspaper market, would invade broadcast market, resulting in monopoly in public opinions and endangering democracy. The battle line between the supporters and opponents of newspaper and broadcast cross-ownership is no different from the ideological border line drawn by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on various media policy making. Both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in common in that they are just dreaming dreams. In view of the current media industry condition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allowing cross-ownership would bring few changes to the current media industry geography. Newspapers have neither capitals nor management capabilities necessary to succeed in the broadcast industry. Korean newspapers should make miracles if their newly owned broadcasting stations dominate both broadcast market and threaten diversity in public opinion. Unlike newspapers, broadcasting stations are restricted by contents regulations and programming regulations, in order to guarantee diversity in fairness and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The touch stone for cross-ownership regulation should be freedom of the press for viewers. Cross-ownership, if permitted, should be allowed to newspapers or broadcasting companies that will produce more programs for the minority viewers whose interests are ignored by the current broadcasters or newspapers.

한국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교차소유가 뉴스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신문산업이나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시장마저 장악해 여론다양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한 찬반론은 보수와 진보로 대립해온 한국 언론계의 정치적 갈등양상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이나 반성론 모두 현실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 현재 신문과 방송산업의 시장상황이나 기업경쟁력, 그리고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을 고려할 때,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미디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문사들은 경영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해 방송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교차소유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여론독과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욱이 방송사에게는 소유규제 외에도 내용규제와 편성규제 등을 통해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교차소유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청자의 언론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외면받거나 홀대받는 시청자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신문 방송기업에 우선적으로 교차소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규제와 언론자유 그리고 여론다양성
 Ⅲ. 신문방송 교차소유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 교차소유 찬성론
  2. 교차소유 반대론
  3. 교차소유 찬성론의 문제점
  4. 교치소유 반대론의 문제점
 Ⅳ.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제정책의 기본원칙: 언론자유와여론다양성 제고
 Ⅴ.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의 전제조건
  1. 방송규제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
  2.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호순 Hosoon Chang.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edia Studies, Soonchunhyang University)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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