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ough we often discuss the problem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ublic assistance, we scarcely discuss the ethical problem of duty of foreign aid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laims that Korea as a country of OECD should assistance foreign poor countries positively. This paper studies the duty of foreign aid from the ethical viewpoints of deontology, utilitarianism,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ese are the main topics of the problem of foreign aid. (1) Do we have the duty of foreign aid beyond the duty of domestic assistance? (2) If we have the duty of foreign aid, how much and how do we should assistance foreign poor countries and poor persons? The majority of the ethical theories approve the duty of foreign aid or hav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approving it except libertarian liberalism. If we have the duty of domestic assistance, we also have the duty of foreign aid. The duty of domestic assistance extends to the duty of foreign aid for the estrangers or the other countries. And the duty of foreign aid increases in the globalized ages. According to ethical theories there are diverse positions to the level of foreign aid. For example J. Rawls and P. Singer have different opinions. J. Rawls has the international viewpoints of foreign aid and P. Singer has the cosmopolitan viewpoints of that.

한국어

국내 학계에서 분배적 정의나 공적 부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국제 사회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서 해외 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의무론,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등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해외 원조의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1) 국내 부조를 넘어서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는가, (2) 해외 원조의 의무가 있다면 그 수준이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조의 의무도 부정하는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다른 윤리적 관점들은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조의 의무를 인정한다면, 이를 넘어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는 이방인이나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원조의 의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해외 원조의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외 원조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롤즈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해 인정하지만 해외 원조의 수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롤즈는 국민 국가에 의거한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한계나 목표를 좁게 설정하고 있지만,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적 차원의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