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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설명자료

노사관계 로드맵,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내용

목차

I. 9/11 노ㆍ사ㆍ정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성과는?
  1. 노사관례 로드맵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2. 복수노조, 전임자 3년 유예가 불가피했던 이유는?
  3.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은 별개의 사안인데, 노동기본권 재한과 전임자 임금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이 타당한가?
  4. '야합'이라고 하는 민노총 주장의 실체는
  5. 로드맵 협상의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II. 노사관계법ㆍ제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1.『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주요 개정 내용
  2.『근로기준법』주요 개정 내용
  3.『근로자참여및 협력에관한법률』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저자정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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