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국제세미나 지정토론문

목차

1. 비정규직 편법적 남용규제(대규모계약해지, 동일업무 교체반복사용 등)
 2. 편법 도급ㆍ용역 전환 및 위장도급 확산 문제 및 규제입법 관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 주체 노동조합으로 확대 및 제척기간 연장
 4.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지원
 5.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500인 이상) 고용보헙료 할증
 6.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노동기본권 보장

저자정보

  • 이상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비정규연대 의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