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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편법적 남용규제(대규모계약해지, 동일업무 교체반복사용 등)
2. 편법 도급ㆍ용역 전환 및 위장도급 확산 문제 및 규제입법 관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 주체 노동조합으로 확대 및 제척기간 연장
4.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지원
5.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500인 이상) 고용보헙료 할증
6.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노동기본권 보장
2. 편법 도급ㆍ용역 전환 및 위장도급 확산 문제 및 규제입법 관련
3.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 주체 노동조합으로 확대 및 제척기간 연장
4.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지원
5.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500인 이상) 고용보헙료 할증
6.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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