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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비정규직 관계법의 시행효과와 현행법의 문제점
1. 시행 효과를 둘러싼 이견의 존재
2.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의 원칙
II.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과제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3년으로의 계약기간 연장안의 문제점과 대안
2. 노사협의회 구성에서 비정규직 대표의 근로자위원 할당제 도입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의 개선과제
4. 노무하도급 및 용역고용 등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5.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6. 갱신거절시 1월전 예고의무 도입
1. 시행 효과를 둘러싼 이견의 존재
2.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의 원칙
II.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과제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3년으로의 계약기간 연장안의 문제점과 대안
2. 노사협의회 구성에서 비정규직 대표의 근로자위원 할당제 도입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의 개선과제
4. 노무하도급 및 용역고용 등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5.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6. 갱신거절시 1월전 예고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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