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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환경을 둘러싼 국가-주민관계의 변화와 전망 - 혐오ㆍ위해시설 기피현상(NIMBY)에 대한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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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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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기존 연구의 검토
 3. 국가-주민간 갈등의 배경
  1) 구조적 요인 : 개발손익의 불균등 분배
  2) 외재적 요인 : 관료제적인 '행정편의주의'
  3) 정치사회적 요인 : 정치사회적 민주화 
 4. 국가-주민관계의 변화
  1) 국가-주민간 갈등관계의 심화
  2) 국가-주민간 갈등관계의 재편
 5. 새로운 국가-주민관계의 모색
  1) 국가의 인식전환과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2) 주민운동의 질적 심화 및 역량 강화
 6.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세훈 국회입법조사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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