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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규제완화정책이 지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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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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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황인식
 2. 최근 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 방향의 근본적 문제
  1) 경제부양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거품 재현 정책
  2) 부동산 투기 대책을 동반하지 못한 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 
 3.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규제의 당위성
  1) 토지를 일반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이유
  2) 토지규제의 당위성
 4. 토지규제완화정책 입안자가 지닌 환상
  1) 토지규제완화가 국가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2)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제동향에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
  3) 수요를 따라가는 토지공급정책에 대한 믿음
  4)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면 농지훼손까지 필요하다는 믿음
 5. 정책적 제언
 6.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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