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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건축문제의 실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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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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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는 말
 2. 지금까지의 실태
  1) 서울의 사례
  2) 타도시 사례 : 지역신문의 재건축 관련기사 일부 발췌
 3. 드러난 문제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으로 주택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2) 불로소득과 주택과소비를 초래한다
  3) 주변지역의 교통ㆍ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4) 사업지구내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5) 이 밖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4. 문제의 발생원인과 서울시의 대책
  1) 우리나라 재건축문제의 근본원인 : 건축법의 변경을 통한 용적률과 인동간격 규정완화가 원흉
  2)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 관련 서울시의 대책
 5. 맺음말 :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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