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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쟁점/ 행정구역개편

행정구역개편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 - 도ㆍ농통합에 대한 비판과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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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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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 재구조화 정책은 백지에 지도 그리기가 아니다.
 2. 통합과 분화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
  1) 통합론자들의 주장
  2) 통합주장에 대한 비판과 지방정부 분화에 대한 선호
 3. 담론 부재와 역방향 사고 속에 잊혀진 것들
  1) 행정구역개편이라는 단일 접근에 대한 편견
  2) 지방공공서비스별 경제적 특성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
  3) 노ㆍ농통합을 위한 집행전략과 과정에서의 문제
  4) 부정적 결과에 대한 외면 - 지방에서 기대와 우려
 4. 행정구역 확대개편 이외의 대안도 많다
  1) 최적정부규모를 실천하기 위해
  2) 대안구상 이전에 전재되어야 할 것들
  3) 행정구역개편이외의 정책대안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원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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