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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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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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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민간자본의 유치는 불가피한가
  1) 사회간접자본의 본질
  2) 자본축적조건의 변화
  3) 기술의 발달과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의 변화
  4) 민자유치라야 하는가
 3.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에서의 정부와 재벌의 힘겨루기
  1) 민자유치법의 제정
  2)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과정
  3) 민자유치사업으로서의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의 한계
 4.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한계

저자정보

  • 변창흠 강남대 도시공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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