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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농지문제에 있어서 부동산실명제의 효과와 그 한계 - 새로운 농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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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상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5호 1995.03 pp.2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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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새로운 농지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3. 부동산실명제의 농지문제에 대한 영향
 4.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보완되어야 할 것
 5.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저자정보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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