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정책토론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판결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이영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제4호 1994.09 pp.253-26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토지공개념의 등장배경과 토초세의 내용
 2. '토초세 헌법불합치'에 대한 평가
 3. 토지정책과 우리의 대안

저자정보

  • 이영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