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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규제완화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 노동정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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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일본의 규제완화 패러다임
  1. 규제완화의 1단계 : 국철의 분할 - 민영화 문제
  2. 규제완화의 2단계 : 워싱턴 합의
  3. 규제완화의 3단계 : 小泉 (코이즈미)의 구조개혁
  4. 부정적 측면의 현재화
 III. 결론

저자정보

  • 이창익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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