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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 연구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절차를 분석해 봄으로써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나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일련의 절차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서 볼 수 있는 단계, 즉 교육과정 개정의 발의,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 연구, 교육과정 개정 심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 교육과정 개정안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연구학교 및 실험학교 운영, 교육과정 개정안의 최종 작성 및 고시의 단계를 설정하여 그 실태와 특징을 탐색하고 있다.
고찰 결과 개정의 발의와 교육과정 기초 연구, 교육과정 심의, 연구개발학교 운영 등에
서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우리나라가 개정 시안과 최종 확정 교육과정과의 괴리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개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일본어

本稿の目的は、日本の学習指導要領の改訂の手続きを分析し日本の国レベルのカリキュラム改訂の手続きを把握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のカリキュラム改訂の手続きに与えうる示唆を探ってみることにある。
このため、筆者は2007年7月9日(月)に文部科学省の教育課程課に訪問しインタビューした結果に基づいて分析を行っている。この論文においては、日本の学習指導要領の改訂の手続きを把握その特徴を探ってみるために、とりわけ韓国のカリキュラム改訂の手続きにみる次のような段階を設定しその実態と特徴を考察している。
・カリキュラム改訂の発議
・カリキュラム改訂の基本計画樹立
・カリキュラム改訂の基礎研究
・カリキュラム改訂の審議
・カリキュラム改訂の研究
・カリキュラム改定案の意見募集
・カリキュラム研究学校・実験学校の運営
・カリキュラム改訂案の最終の作成および告示
研究の結果、文部大臣の諮問によって学習指導要領の改訂が公式的に確認できるという点、教育課程実施状況調査および研究開発学校の運営、全国的学力調査などようにシステム的で持続的な研究を通じて基礎資料を蓄積しているという点、教育課程部会の定期的な開催や審議内容の公開などといったことから学べる点が大きいわけである。こうした手続きによって筋のとおったカリキュラム改訂や改訂の正当化を図っていく日本のカリキュラム改訂の手続きを考慮にいれ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