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tax relief system in Korea and suggests some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as follows. First, an introduction of mediation system, which can solve tax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and agreement, is thus, indispensable for raising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 rational taxation. Second, the claim object and period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need to be extended so that it may be activated. Third,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formal objection system and appeal for review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as one of improvements in the current multi－stage tax relief structure, we considered the unification of appeal for review and appeal to the tax tribunal. Fourth, It is desirable to switch over from convert the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to arbitrary pre－suit procedure. Fifth, it is desirable to enforce independence of the Tax Tribunal. For this, judical procedural elements should be introduced in tax appeal system. Six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judges and researchers of the tax by large margin in consideration of the workload. Seventh, execution and administration plan decision system must be taken into the consideration for tax payers rights－friendly legal policies, which give the go－ahead of guaranteeing interim relief to tax payers. Eighth, national appeal system requires a prudent decision on introducing direct disposition systems and extending the appropriate agents. Ninth, we suggested logical 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tax court. I hope that sequence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as one basic data in discussion connect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relief system in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조세구제제도 중 국세에 대한 불복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적시한 후 주요 국가의 조세구제제도에서 발견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다단계 행정심급이 갖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조세구제절차를 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개진과 입증기회를 주는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청구기간을 60일 정도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외부위원의 수를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수보다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재결기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더 강조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적 기관이며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심판청구로 통합하고 이의신청제도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행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심절차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세심판에 있어서 준사법적 절차의 보완을 위해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직접주의와 구술주의에 의한 심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과 담당 조사관을 대폭 증원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의 지원을 고등법원 소재지 단위로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독일․영국 및 일본의 각 세법에서 행정불복 청구절차 단계에서 처분청 또는 재결청의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징수처분 등의 집행정지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집행정지결정제도를 도입하되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심판에도 직접처분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는 국세심판에 대한 불복대리인의 적격범위를 청구인의 가족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홉째, 현행의 심급구조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제거하고 납세자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을 조세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구제제도, 특히 국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